워싱턴주 데이터센터 규제, 테크 기업 로비에 좌초
2026년 3월 5일 (목)
- •워싱턴주 하원 법안 2515호가 주요 IT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부결됐다.
- •제안된 규제안에는 전기 요금 인상과 수자원 사용량 투명성 공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입법가들은 2027년 회기에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감독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워싱턴주가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확장을 억제하려던 시도가 상원에서 하원 법안 2515호 처리가 무산되며 중단됐다. 샤론 슈메이크(Sharon Shewmake) 워싱턴주 상원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법안 폐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은 제안된 규제가 지나치게 규정 중심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센터 산업을 주 밖으로 완전히 몰아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법 시도는 현대 인공지능의 물리적 근간이 되는 데이터센터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의 핵심 조항은 시설들이 전력망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높은 전기 요금(관세)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 부족 시 병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데이터센터의 화학 물질 및 수자원 사용 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성장이 정전 위험을 높이고 일반 사용자의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비록 특정 규제안은 사라졌으나, 데이터센터 세금 감면 혜택을 겨냥한 별도의 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와 옹호론자들은 감독 시점이 늦어질수록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시설 건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