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전자 건강 데이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보 차단' 행위에 대해 정책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법적 집행에 나섰다.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 데이터 장벽 구축을 금지한 지 거의 10년 만에, 기술정책차관보실(ASTP)은 공식 조사를 위해 해당 사례들을 감찰관실(OIG)로 이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환자 정보 공유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의료 IT 업체와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디지털 헬스 혁신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매우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의료 데이터는 진단 모델과 예측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핵심적인 '연료'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은 파편화된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임상 AI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라도 학습이 이루어진 특정 병원 시스템 내에만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IT 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 접근을 방해하는 의료기관 또한 메디케어(Medicare) 환급률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술정책차관보실이 공식적인 부적합 통지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업계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 공유'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환자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관계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세대 메디컬 지능 구현에 필수적인 통합 데이터셋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미국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건강 정보가 흐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행동(정보 차단)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정보를 가두지 말라는 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는 곳(감찰관실)에 사건을 넘기며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환자의 정보를 일부러 다른 곳에 주지 않는 프로그램 개발사나 병원들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놀며 친구들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이런 정보 막기는 디지털 의료 기술이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병목 현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지능(AI)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법을 배우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연료'처럼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정보가 여기저기 따로 흩어져 갇혀 있는 현상(데이터 사일로 현상) 때문에 인공지능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부가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는 능력(상호운용성)을 의무로 정하면서, 더 똑똑한 의료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도 매우 커졌습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회사는 한 건당 최대 100만 달러(민사 벌금)의 벌금을 낼 수 있고, 정보를 잘 나누지 않는 병원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메디케어 환급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는 정보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대신 '공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게 되면, 미래에는 환자의 건강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인공지능이 우리를 돕는 기술(차세대 메디컬 지능)을 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