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AI 데이터를 공공 인프라로 관리해야
2026년 4월 1일 (수)
- •정부는 AI 데이터 거버넌스를 사적 자산에서 공공 인프라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 •창작자들의 권리 관리와 집단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데이터 신탁' 구축이 제안되었다.
- •국가적 인지 주권 수호를 위해 디지털 출처 및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생성형 AI 모델의 급격한 발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인지 주권'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AI 개발 과정에서는 한국의 전통 회화부터 인도네시아의 바틱 문양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문화 데이터가 현지의 동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수집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데이터 추출은 서구권에서 학습된 모델이 현지의 문화 생산 방식과 가치를 재편하는 기술적 종속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저작권 체계는 문화유산의 집단적 관리보다 개인의 권리에만 치중되어 있어,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중심인 AI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대해 정책 전략가인 미카 노(Mika Noh)는 '문화 데이터 신탁' 설립이라는 제3의 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데이터 권리를 법적 구조 아래 통합함으로써, 창작자들이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하나의 단일 대오로서 AI 개발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다.
데이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각국 정부는 윤리적인 데이터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디지털 DNA'와 같은 기술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위변조가 불가능한 메타데이터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출처 기술을 도입하면,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에서 자국의 지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적 전통은 단순한 추출 대상이 아닌, 디지털 미래의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그 가치를 보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