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AI 저작권 보호 및 규제 강화 나서
-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차관이 Anthropic의 대규모 저작권 및 신원 데이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 •백악관은 AI 모델이 기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2025년 행정명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연방 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테크 기업들의 로비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차관이 심야에 올린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연방 정부와 AI 연구소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는 삭제된 이 게시물에서 마이클(Emil Michael) 차관은 Anthropic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해당 기업을 공공 신원 데이터와 창작물의 '도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러한 마찰은 군이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는 과정에서 Anthropic이 이를 제한하려 시도하면서 발생한 계약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AI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실리콘밸리는 저작권 유연성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며 로비를 펼쳐왔으나, 백악관은 2025년 12월의 행정명령을 공고히 하며 이에 맞섰다. 이 지침은 AI 개발이 반드시 기존 저작권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며 '공정 이용'을 주장해 온 개발사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치다.
과거 기술 기업 경영진이었던 마이클(Emil Michael) 차관의 이력은 실리콘밸리 업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의 비판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언급하며 불법 복제된 데이터셋 활용에 따른 AI 기업들의 법적 책임 가능성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규제 완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암시하며, 합성 미디어 도구의 확장보다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