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 및 안전 가이드: 규제, 저작권,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Author: KnowAI Team·Thursday, February 12, 2026

AI를 쓰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올린 글이나 그림이 AI 학습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
“AI로 만든 이미지, 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진 않을까?”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각국의 법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2026년 현재 AI 관련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AI를 문제없이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list목차expand_more

각 나라는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내 콘텐츠와 개인정보, AI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
AI로 만든 작품, 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 1: AI 단독 작품은 저작권이 안 됨
사례 2: 프롬프트를 아무리 많이 써도 부족
사례 3: 사람이 쓴 부분 + 배치 구성은 인정
사례 4: 인페인팅 기법으로 충분히 개입하면 가능
그래서 창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작업 과정을 기록하기
2. 편집 저작물 전략을 활용하기
3. AI 사용을 투명하게 밝히기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및 참고 자료
각국 AI 규제
저작권 판례

각 나라는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AI 규제는 나라마다 방향이 꽤 다릅니다. 한국과 EU는 규제가 강한 편이고, 일본은 비교적 개방적이며, 미국은 주마다 편차가 큽니다.

국가	주요 법률	핵심 포인트
한국	AI 기본법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고위험 AI에는 위험 관리 계획과 설명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	AI 법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과징금이 부과되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Opt-in)를 중시합니다.
미국	행정명령 + 주(州)별 법률	연방 차원의 통합 법률은 아직 없지만,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에서 AI 자동 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Opt-out)을 보장하는 주법이 시행 중입니다.
일본	AI 추진법 (2025.09 시행) + 저작권법 제30조의 4	일본 최초의 AI 전용 법률입니다. EU식 강력 규제가 아닌 “촉진 우선(促進優先)” 접근으로, AI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인권 침해 기업명 공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 학습은 여전히 폭넓게 허용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국	TDM 예외 (현재 비상업용만)	현재는 비상업적 연구에만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학습을 허용하는 모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내 콘텐츠와 개인정보, AI가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온라인에 올린 글, 사진, 그림 등이 나도 모르게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AI 서비스 등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설정과 학습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값이 ‘동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크롤러란?
AI 회사들은 크롤러(Crawler)라는 자동 수집 프로그램으로 웹 콘텐츠를 수집합니다.
OpenAI의 GPTBot, Google의 Googlebot 등은 사이트 설정(robots.txt)을 대체로 존중하는 편이지만 일부 크롤러는 이런 설정을 무시하고 무단 수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법

개인 사이트 및 블로그: robots.txt라는 파일에 명시함으로써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글 검색을 위한 수집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의 AI 차단 설정 활용하기: 일부 플랫폼에서는 AI 크롤러를 차단하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AI 서비스의 학습 거부(Opt-out) 설정 확인하기: 대부분 설정 메뉴 깊숙한 곳에 옵트아웃 기능이 숨어 있어서, 가입 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만든 작품, 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AI가 혼자 만든 건 안 되고, 사람이 충분히 개입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현재의 흐름입니다.

사례 1: AI 단독 작품은 저작권이 안 됨

2023년의 Thaler v. Perlmutter 사건 (2025년 3월 항소심 확정)에서, ‘Creativity Machine’이라는 AI가 스스로 만든 그림을 저작권 등록하려 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은 사람의 창작 활동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出典：https://www.copyright.gov/rulings-filings/review-board/docs/a-recent-entrance-to-paradise.pdf

사례 2: 프롬프트를 아무리 많이 써도 부족

Allen v. Perlmutter 사건 (현재 소송 진행 중)에서, Jason Allen은 Midjourney로 만든 “Théâtre D'opéra Spatial”이라는 작품을 등록하려 했습니다. 60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사용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만든 부분을 제외하라고 요구했고, Allen이 이를 거부하면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出典：Jason M. Allen

사례 3: 사람이 쓴 부분 + 배치 구성은 인정

2023년의 Zarya of the Dawn 사건에서, Midjourney로 만든 그래픽 노블의 AI 생성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을 받지 못했지만, 작가가 직접 쓴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과 배치”는 독창적인 편집 저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出典：Kris Kashtanova

사례 4: 인페인팅 기법으로 충분히 개입하면 가능

2025년의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사건에서, Invoke AI의 창립자 Kent Keirsey가 AI 이미지의 35개 이상 구역을 인페인팅(특정 영역을 지정해 수정하는 기법)으로 하나씩 수정하고 조합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것이 콜라주처럼 인간의 창의적 선택과 배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出典：Kent Keirsey

그래서 창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작업 과정을 기록하기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한 게 아니라, 구도 수정·세부 보정·조합 등 인간의 개입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2. 편집 저작물 전략을 활용하기

3. AI 사용을 투명하게 밝히기

AI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및 참고 자료

각국 AI 규제

한국 AI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26.01 시행)
EU AI Act — Regulation (EU) 2024/1689
일본 AI 추진법 — AI の活用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2025.09 시행) · FPF 해설 · 일본 정부 공보

저작권 판례

Thaler v. Perlmutter, No. 22-cv-01564 (D.D.C. 2023; 항소심 확정 2025.03)
Allen v. Perlmutter (콜로라도 연방법원, 소송 진행 중)
Zarya of the Dawn — Registration # VAu001480196 (USCO 2023)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 Registration # VA0002427087 (USCO 2025)
Mata v. Avianca, No. 22-cv-01461 (S.D.N.Y. 2023)